정부의 대표적인 빚 탕감 및 채무 조정 제도는 장기 연체 채권 소각을 지원하는 새도약기금(한국형 배드뱅크)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 등이 있습니다. 주로 7년 이상 장기 연체한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채무에 시달리는 개인과 사업자들에게 큰 희소식입니다.
주요 정부 빚 탕감 및 채무조정 제도
- 새도약기금 (장기연체채권정리기금):
- 대상: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무담보 개인 채무.
- 조건: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극소수 취약 채무자.
- 내용: 정부가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채무를 면제(소각)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을 연계해 회생·파산을 지원. 자세한 사항은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
- 대상: 코로나19 전후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 상환 능력이 떨어진 저소득층.
- 내용: 원금 감면율 최대 90% 상향 및 상환 기간 연장 지원. 공식 안내 및 신청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청산형 채무조정: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극히 제한된 취약계층입니다..
- 내용: 조정된 채무 원금의 5%를 3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나머지 잔여 채무를 전액 면제합니다.
일반 채무자 대안
- 정부의 직접적이고 전액 가까운 탕감 제도는 대부분 파산 직전의 장기 연체 취약계층에 한정됩니다.
- 소득이 있는 일반 직장인이나 사업자는 법원에서 운영하는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탕감 및 채무 조정 방법입니다.
1. 새도약기금 핵심 요약
정부(캠코)가 오랫동안 빚의 늪에 빠져 경제활동이 마비된 장기 연체자의 부실채권을 직접 사들여 정리하는 특별 배드뱅크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 대상: 협약 금융기관에서 7년(84개월) 이상 연체되고, 총액이 5,000만 원 이하인 무담보 채무를 가진 취약계층입니다.
- 혜택 및 구조:
- 채무 소각: 정부 행정 데이터로 심사하여 상환 능력이 아예 없다고 판단되는 취약차주(중위소득 60% 이하, 생계형 재산만 보유 등)는 심사 후 1년 이내에 빚을 전액 소각(탕감)합니다.
- 채무 조정: 소각 대상은 아니지만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면, 원금의 30~80%를 깎아주고 최장 10년간 나누어 갚도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연계합니다.
- 특징: 대상자가 직접 찾아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캠코가 요건을 갖춘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하므로, 대상자가 되면 자동으로 추심이 중단되고 안내문(우편·문자)이 발송됩니다.
2. 새출발기금 핵심 요약
코로나19 경기 침체 및 고금리로 인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1]
- 지원 대상: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기록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휴·폐업자 포함).
- 부실차주: 대출 상환을 3개월(90일) 이상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아직 장기 연체는 아니지만 폐업, 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연체 위험이 높은 차주
- 혜택 및 구조:
- 원금 감면 (부실차주): 보유 재산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원금의 60~80%(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를 감면해 줍니다.
- 금리 인하 (부실우려차주): 원금 감면은 없으나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로 단일화해 주고, 거치기간(최대 1년) 및 분할상환(최대 10년)으로 전환해 줍니다.
- 특징: 새도약기금과 달리 본인이 직접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청구해야 합니다.
신청 및 조회 방법
- 새도약기금 대상 여부 확인: 본인의 채무가 매입되었는지 궁금하다면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1660-0705)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자격 요건을 진단받고 온라인으로 즉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